금융연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력 있다”

신용상 센터장 “경제 회복세, 물가, 가계부채 고려하면 인상 압력 있어”

연합뉴스 제공

현재 경제 여건과 가계부채 위험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크스연구센터장은 7일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국내 경제의 정상 성장 경로의 복귀와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금융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여건 및 전망 등을 기초로 한다면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국내 경제는 오는 2022년 중 마이너스(-) 국내총생산 갭(GDP Gap·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이 해소돼 잠재성장률을 반영한 정상 성장 경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 “올해 연평균 소비자물가는 통화정책 목표치인 2%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인플레이션(경제 주체들의 미래 물가 전망)을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 수준도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 센터장은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 측면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가계부채의 지디피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최대 수준이며, 부채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자산가격과 가계부채의 높은 인과관계를 고려하면 선제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의 총량, 속도, 질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한국은행), 경제 전체 금융안정정책(금융당국), 부동산정책의 공조를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통화정책은 점진적 금리 정상화로 공조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센터장은 통화·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등 출구 전략에 대비해 특정 시점에 상환 부담 및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 시점의 분산,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는 잠재적 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업종 전환 지원, 온라인화 및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모델 지원, 신용 회복 프로그램 가동 등을 언급했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