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확정…제주 제2공항 결론 못 내려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공항으로 개항”

지난 6월 정의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사실상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지 추가용역을 할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토부는 향후 5년(2021년~2025년)에 대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6차 계획)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1994년부터 5년에 한번 수립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미래 항공수요 등을 고려한 추가 공항 건설이 이 계획을 통해 확정되는 의미가 있다. 5차 계획(2016년~2020년) 때 제주 제2공항(제2공항)에 대해 “2025년 개항”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됐었다.

6차 계획 때는 제2공항 백지화 여부가 관심사였으나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언급됐다. 국토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 조사를 위한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환경부와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6차 계획을 통해서는 제2공항과 관련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셈이다.

지난 7월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뒤 사실상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뒤 그해 10월·12월, 지난해 6월까지 환경부 보완 요청만 세 차례로, 거듭된 보완에도 ‘반려’ 조치가 나온 것을 두고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백지화 선언’까지 나왔다.

6차 때 처음 등장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