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00%로 인상한 지난달 25일, 다수 금융위원들은 향후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제2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1월 25일 개최)을 보면, 발언이 공개되지 않는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금리를 0.75%에서 1.00%으로 인상했다.
ㄱ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0.75%에서 1.00%로 인상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추가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공급병목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물가와 성장 경로에 대한 영향 및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ㄴ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세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내외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금리 인상에 따른 둔화 영향이 추세를 바꿀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현 시점에서 과도한 유동성과 현실화되어 가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ㄷ 위원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추가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추가 조정 시기는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서 향후 감염병 진행 영향, 성장과 물가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불균형의 개선 여부를 세심히 보아가며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ㄹ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점을 감안해 향후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ㅁ 위원은 “이례적 통화정책 완화조치는 경기 회복흐름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한국은행이 꾸준히 소통해 온 정상화 경로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왔으며 그런 기대와 다르게 움직일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동결’ 소수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추었던 기준금리의 조정을 논의할 시점에 이른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공급차질 등이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전히 잠재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금리 인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늘린 채무의 상환부담을 순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기반한 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75%에서 동결해 시장금리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후의 기준금리 조정은 국내 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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