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25% 코로나 이전 복귀…1인당 대출 이자 48만원↑

전체 가계 연간 대출이자 9조6천억원 증가
대출 많은 자영업자·취약차주 부담 가중될 듯

이주열 한은 총재. 한국은행 제공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 1.25%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차주 1인당 평균 연간 대출 이자는 48만4천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인당 대출액이 일반인들보다 4배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득이 낮으면서 대출이 여러 개인 취약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현행 연 1.0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코로나19 경기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5월 역대 최저인 0.50%까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지난해 8월부터 이를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한은이 이날까지 0.25%포인트씩 세 차례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연 1.25%가 됐다. 본격적인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0월∼2020년 3월(1.25%)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콜금리,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대출금리에 순차적으로 파급된다. 만약 보유한 대출이 변동금리인 차주라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5.7%가 변동금리다.

전체 가계의 연간 대출 이자는 세 차례 금리 인상(누적 0.75%포인트)으로 이전보다 9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 1인당 평균 연간 이자는 289만6천원에서 338만원으로 48만4천원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가 느끼는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5천만원으로, 비자영업자(9천만원)의 4배에 달한다.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아직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19%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오는 3월 금융 지원 조처가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9.1%에서 41.3%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얘기는 연 소득의 41.3%를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뜻이다.

한은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은 물가가 높고,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 과열이 심각해서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0%를 뛰어 넘는 3%대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1844조9천억원(지난해 3분기 말 기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또한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과 양적긴축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을 좇아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인상됐지만,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성장, 물가, 금융 불균형 등 큰 흐름을 보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균등하지 못한 경기 회복세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