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지수’ 주의 단계 진입에도…‘빚’ 더 내라는 위험한 신호

금융불안, 금융취약성지수 모두 높아
1800조 누적 가계부채 곪고 있는 상황
최근 가계부채 규제 일부 완화 조짐
‘빚투’ 다시 자극할 잘못된 신호 조심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올해 들어 ‘금융불안지수’가 다시 주의 단계로 오르고 있다. 누적된 가계부채에 금리 인상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겹쳐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까스로 대출 증가세를 억눌러온 규제 중 일부는 오히려 풀리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대출 규제 완화가 ‘빚’을 더 내서 ‘투자’를 하라는 잘못된 신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불안지수(FSI)는 가장 최근 수치인 지난 2월 7.4를 기록하면서 주의 단계 임계치(8)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4월 24.4로 잠시 위기 단계 임계치(22) 이상으로 치솟은 후 작년 하반기 1%대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재상승하고 있다. 금융불안지수는 은행 연체율, 주가 및 환율, 실물 경제 등의 지표를 종합해 현재 금융 안정 상황을 보여준다. 과거 외환위기(19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때 해당 지수는 각각 100과 57.5까지 치솟았다. 당시엔 이 지수가 주의 단계에 도달한 후 6~8개월 지나 위기 단계로 진입했다.

금융기관 복원력까지 고려해 더 중장기적 금융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역시 높은 상태다. 분기마다 집계되는 이 지수는 작년 4분기 54.2로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분기(55.3)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이미 누적된 1800조원 규모의 가계 빚은 수면 아래에서 곪고 있다. 아직 전 금융권 가계부채 연체율(지난해 말 기준)은 0.52%에 불과하지만,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처까지 종료될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73.4%에 달한다. 여기에 가계 소득과 직결되는 실물 경제 상황은 높은 물가와 경기 둔화 가능성에 휘청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부터 가계 대출 규제 빗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 대출 감소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금리 인하, 한도 확대 등으로 고객을 유혹하고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 시행을 검토 중이다. 그러자 가까스로 정부가 억눌러왔던 시장 심리도 곧바로 들썩이고 있다. 3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4로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째 하락했으나 지난달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쌓인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 뇌관’이 되고 있는 마당에 ‘빚내서 투자’ 분위기가 다시 부상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런 측면에서 은행권 대출 규제와 엘티비 정책을 정상화한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자 소득에 따라 대출액 산정) 규제는 유지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러한 부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한겨레>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누적된 규모를 고려하면 ‘빚을 더 내서 투자하라’는 신호를 줄 때가 아니다”며 “가계부채 급증기에 강하게 시행된 은행권 총량 규제, 엘티비 등의 정상화는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디에스아르와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해야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