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선 한계기업 구조조정 시급”

김주영 의원실,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에 답변
“투입했던 자원들, 신사업 육성으로 전환해야”

이창용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 한국은행

이창용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7일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해 “단기적으로 볼 때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 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중장기 방안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며,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니즈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 및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