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가계빚 증가속도 안정화 시급”

가계부채 연착륙 최우선 과제로 꼽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한국은행 제공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꼽았다. 금리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창용 총재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후보는 답변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한국은행이 금리 신호를 통해 가계 스스로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계 빚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1862조원으로 1년새 7.8% 늘어났다.

이 후보는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도 어려운 ‘고위험가구’의 위험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상승 때 상환능력이 악화할 수 있다”며 “이를 면밀히 점검해 사전에 경고하는 등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가구의 수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처 등으로 지난해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2%로 0.2%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큰 가구들이 고위험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정책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와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와 같은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감독당국과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한은 총재(금융통화위원회 의장) 공백 속에 14일 열릴 금통위에 대해선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인만큼 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 차질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