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227만가구 최대 100만원…‘코로나 폐업’도 100만원

첫 추경 ‘손실보상·방역보강·고물가 지원’에 방점
저소득층 227만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초과세수 활용해 나랏빚은 9조 상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은 크게 3가지 분야로 이뤄졌다. 대선 공약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외에 코로나 치료제 구매 등 방역 보강과 민생·물가 안정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소상공인 지원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긴 하지만 최근의 고물가·고유가에 대응하는 서민 민생·물가 안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3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의 코로나 방역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재도전 장려금을 기존 업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확대해 5만개 사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현재 영업 중인 곳이 대상이라는 한계를 고려해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 정부 지원금도 함께 늘리는 셈이다.

기존 정부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227만가구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받는다. 물가 상승 여파로 식품 등 필수 소비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구매력 감소를 보전해 준다는 취지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구에게는 7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뛰는 유가·전기 요금 탓에 냉·난방비 부담이 커진 서민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어르신·장애인·아동 등만 바우처를 받지만, 주거·의료 급여 수급자 29만8천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바우처 지급 단가도 가구당 12만7천원에서 17만2천원으로 올린다. 또 가장이 실직 또는 사망했을 때 지원하는 긴급 복지 대상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최근 식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해 장병 급식비 단가도 하루 1만1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담았다. 방과 후 강사, 대리 운전 기사, 방문 교사,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천명도 소득 안정 자금 200만원을 받는다. 저소득 문화 예술인 3만명에게도 활동 지원금 10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추경에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생활 물가 안정 지원책도 일부 넣었다. 600억원어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풀고, 비료·밀가루 등은 가격 인상분의 70∼80%를 국고로 보조해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이처럼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나랏빚을 함께 갚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정부가 더 걷히리라 예상하는 초과 세수 53조여원 중 9조원을 기존 국채 상환에 쓰기로 해서다. 이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도 종전 50.1%에서 49.6%로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낙관적인 세수 전망을 토대로 대규모 추경을 하면서도 오히려 정부 재정 건전성은 개선되리라는 명분을 만든 셈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번 초과 세수 전망치는 최근의 거시 경제 여건과 정책 효과 등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확정한 것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