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14곳 ‘재무위험기관’ 선정…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재무위험기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세워 관리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상 최대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14개가 ‘재무 위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 기관들의 자산 매각, 복리 후생 축소, 사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 27개 중 재무 지표·재무 성과·재무 개선도 평가 점수가 14점 미만(총 22점)이거나 부채 비율(부채/자기자본) 200% 이상인 기관 14개를 재무 위험 기관으로 정했다.

한전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발전 자회사 5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기관은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분류했다. 또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 기관을 ‘재무 구조 전반 취약 기관’으로 구분했다.

기재부 쪽은 “재무 위험 기관들의 총자산수익률(ROA·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 지표 점수(총 16점)는 6.2점으로 비위험 기관 점수인 14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가 주로 사용하는 시장 지표를 근거로 부실 우려 공공기관을 골라낸 셈이다.

기재부는 “재무 위험 기관 14개의 지난해 전체 부채는 37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350개 부채의 64%에 이르는 만큼, 이 기관들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재무 구조 악화 원인을 에너지 믹스(발전원 구성) 변화,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등 이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한전 등 수익성 악화 기관의 경우 수익성 제고 및 비용 구조 분석 등 지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기로 했다. 자원 공기업 등 재무 구조 취약 기관은 사업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자원 공기업은 해외 투자 누적 손실 등으로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거나 부채 비율이 300%를 넘는다.

아울러 기재부는 다음달까지 각 기관의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여기엔 비핵심 자산 매각, 복리 후생 및 불필요한 사업·투자 축소, 출자 회사와 인력·조직 정비, 적자 사업 구조조정 방안 등이 담긴다.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 반영해 6개월마다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관 경영 평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부채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성과급 미지급 등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