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허용…최대 주 64시간

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발표
단지 용적률 350%→490% 상향
설비투자 세제지원 대·중견기업 단일화
전력·용수 기반 구축에 국비 지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 공장을 방문해, 회사 쪽으로부터 소재 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동진쎄미켐은 국내 처음으로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다.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핵심품목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 업계 지원 방안으로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선 최대 주 64시간에 이르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이고, 대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동진쎄미켐은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한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전략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연구개발(R&D)에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올해 9월부터 전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 신·증설을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기반) 구축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490%)로 높이기로 했다.

반도체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 6~10%에서 8~12%로 높여주기로 했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반도체 전문 인력을 15만명 이상 길러낸다는 계획에 따라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 대상의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산업계 주도의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내년부터 대상별(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입 직원, 경력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민간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석·박사 인재를 키워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스템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2030년 10%로 높인다는 목표에 따라 3대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 반도체에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 50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에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30% 수준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3천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설계전문 회사) 인수합병(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제2판교(약 5천평)에, 2024년부터 제3판교테크노밸리(약 1만평)에, 2026년부터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집적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창양 장관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반도체 인력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산업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