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갑질’ 조사·제재해야…플랫폼 불공정거래 날로 진화”

시민단체들, <한겨레> 보도 뒤 비판 논평
“자율규제로 해결 안 돼…온플법 제정 시급”

시민, 소비자, 법률 단체 대표들이 지난 5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들이 쿠팡의 입점업체 판촉·광고비 강요 행태를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이 속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17일 논평을 내 “자사브랜드(PB) 상품 리뷰조작과 알고리즘 조작, 입점업체 갑질 등 쿠팡의 불공정행위가 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겨레>는 16일 쿠팡 입점업체들의 증언을 인용해, 쿠팡이 구두계약을 통해 입점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거래중단으로 보복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플넷은 “쿠팡이 대기업 등을 가리지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영세 입점업체들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하다”며 “쿠팡의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87% 감소했는데, 불공정행위로 이익을 창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꼬리에 꼬리는 무는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를 앞세워 사실상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수많은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자사 상품 리뷰조작, 대기업도 좌지우지하는 쿠팡의 갑질 사례를 봐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자율규제로 해결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온플넷은 또한 정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 철회 △쿠팡 갑질에 대한 조사와 제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 처리 등을 촉구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