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때 ‘사회적 가치’ 대신 ‘재무성과’ 무게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방안’ 발표
올해부터 사회적가치↓·재무성과 ↑
윤석열 정부 색깔 본격 반영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무게 중심이 기존 일자리·안전 등에서 수익성·재무 건전성 중심으로 바뀐다. 공공 부문을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반영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공공기관 경영 평가(100점 만점) 때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기존 25점(이하 공기업 기준)에서 15점으로 낮추고, 재무 성과·업무 효율 지표의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전 정부에선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안전·환경,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비중을 끌어올려 공공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앞으론 이익과 생산성, 재무 성과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쪽은 “공공기관 비정규직·간접 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지난해 9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정책 목표를 상당 수준 달성한 지표를 중심으로 과도한 점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평가 체계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올해치 기관 평가부터 적용한다. 기관의 경영 평가 점수와 등급이 임직원 성과급 등을 결정하고 낮은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해부터 각 기관의 경영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내놓은 혁신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에 따라 기관별로 경영 평가 가점 5점을 주기로 했다. 비핵심 기능 축소, 조직·인력 슬림화, 비용 절감, 자산 매각 등 정부 지침을 잘 따르는 기관엔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재부가 직접 경영 감독을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은 현재 정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높여 기준에 못 미치는 기타 공공기관은 개별 부처의 경영 평가를 받도록 했다. 15년간 유지한 기준을 개편해 담당 부처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목적에서다.

공공기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도 기존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정부·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에서 사업비 2천억원 이상(정부·기관 부담액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업비 증가 추세를 고려하고 기관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책 연구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받지 않는 신규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인상·경영 평가 점수 상향 등 도입 기관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책 연구기관들의 임금을 기관 성과를 반영해 차등 인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 지표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