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도 ‘복지 예산 확대’? 추석 밥상에 뻥튀기 얹겠네

전국민 40%가 ‘사회적 약자’?
‘추석 민심잡기’ 복지예산 홍보 나선 정부
병사인건비·저출산 예산 포함해 숫자 부풀려
병사 월급 인상 국방 아닌 복지 예산 분류 ‘갸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세종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송편 등 떡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소득층·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 예산 확대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으나 정작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역대 정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반박하고, 명절 민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국방예산으로 분류한 병사 봉급 인상분을 임의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에 끼워 넣는 등 ‘숫자 부풀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엄중한 경제 여건이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두텁고 촘촘한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라는 3가지 기본 방향 아래 내년도 복지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4대 핵심 과제 사업 예산은 올해 65조7천억원에서 내년 74조4천억원으로 13.2%(8조7천억원)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4대 핵심 과제 중점사업 20개는 모두 기재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된 것들이다. 이를 다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두고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홍보 일정에 따라 사회적 약자, 미래 대비 예산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사회적 약자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충분히 안 담겼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 74조4천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 2100만명(일부 중복 포함)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내년 생계급여 인상(4인가구 기준 월 154만원→162만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368만명에게 21조2천억원을, 장애수당 인상(월 4만원→6만원) 등으로 장애인 237만명에게는 5조8천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취약 청년의 경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주택 도입, 병사 봉급 인상(병장 기준 사회 진출 지원금 포함 82만원→130만원) 등을 통해 602만명에게 24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노인·아동·청소년 등 894만명은 내년 기초연금 인상(월 30만8천원→32만2천원),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23조3천억원을 지원받는다.

문제는 여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내년 병사 봉급 인상 예산 2조8천억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원래 정부의 12대 예산분야 중 ‘국방’ 예산에 병사 인건비로 포함되는 재원이다. 회사가 직원 임금을 올려주며 복지 확대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 0세 아이 기준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1조3천억원 규모의 부모급여도 애초 정부 예산안에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잡혔던 예산이다.

정부 지원대상인 ‘사회적 약자’ 규모가 전체 인구(지난해 말 기준 5163만명)의 약 40%에 이를 정도로 부풀려진 것도 이런 복지 예산 끼워 넣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병사 봉급은 물론 인건비이지만, 병사들의 후생과 복지 강화 차원에서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병 봉급을 인상한 만큼 청년들을 위한 복지성 지원이라고 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에)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5.6%로 전체 예산 증가율(5.2%)보다 소폭 높지만, 이전 정부들의 연평균 증가율(문재인 정부 10.4%, 박근혜 정부 7.7%, 이명박 정부 7.5%)을 밑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