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 정부 인사 표적감사 목적 KTX 이용 내역 수집”

윤미향 의원 “농해수위 피감기관도 전 정부 인사 자료 제출”

이종국 주식회사 에스아르(SR) 사장(왼쪽부터),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아르(SR)에서 공직자 수천명의 이용 내역을 받아간 사실을 두고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사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피감기관 고위급 인사에 대해 감사원이 요구한 케이티엑스(KTX) 이용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전 정부 인사들에 관한 표적 감사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의 케이티엑스 이용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이라는 것이 윤 의원 쪽 주장이다.

윤 의원은 “특히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2016년 1월~2017년 12월까지 한국해양학회장으로 재직했음에도 철도탑승 내역 조회가 이뤄졌는데, 한국해양학회장은 공직자도 아닐 뿐더라 감사원 감사 명목인 출연·출자 기관도 아니어서 민간인 사찰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도 국립공단 비상임이사에 부임하기 전까지 2015년 6월~2016년 3월 해양과학기술원 직무와 전혀 상관 없는 국립공원공단 비상임이사 활동까지 감사 기간에 해당돼 감사자료 제출 범위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감사원에서 하반기 실시 예정인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한다”며 23일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에스아르 등에 대한 국감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코레일은 37만649건, 에스아르는 42만8518건의 탑승 기록을 제출했다.

윤미향 의원은 “성명, 주민번호, 탑승일자, 출발지, 출발시각과 도착시각 등 조회 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특히 전 정부를 겨냥한 사찰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