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닷새만에 정부 “심각” 위기경보 단계 상향 왜

중대본 꾸리고 범정부 대응
업무개시명령 필요 절차 밟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과 함께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닷새째인 28일, 관련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가 구성돼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육상 화물운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별 책임과 역할 등을 담고 있다. 매뉴얼에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국토부는 “전날 오후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선언 이튿날인 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고, 파업 시작 전날인 23일 ‘경계’로 추가 상향한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국토부는 위기단계 격상에 대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 경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로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기존 국토부의 수송대책본부는 중대본 아래로 들어가며, 본부장은 어명소 국토부 2차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이날 위기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한 것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조처로 해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