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 결함·조정 발언’은 립서비스…정부 전략 새로 짜야”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 참여
“법 개정 무망, 전략 새로 짜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 제공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이 내년부터 한 단계 강화돼 시행·적용될 예정이다. ‘북미 지역 최종 조립’이란 기본 요건에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을 덧붙여,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는 식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에 던져진 큰 숙제거리다.

정부는 이 법과 후속 지침의 방향을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다. 이달 들어 이뤄진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의 현지 활동 뒤에도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기대감을 가질 만한 실마리조차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에 참여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은 무망하다는 전제로 (정부가) 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지난 5~7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D.C.)를 방문해 미국 쪽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그는 미국 현지 분위기를 전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 감축법 관련 발언은 “립서비스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법에 변화가 있을 것처럼 내비친 발언은 외교적 수사였으며, 개정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벌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이 어려울 것임은 애당초 예상됐던 일”이라며 “미국 민주당 입장에선, ‘바이든 법’이고, 바이든의 업적으로 여겨 고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개정의 동력이 없다”고 말했다. 상·하원에서 각각 1개씩 발의된 법 개정안은 이달 말 자동 폐기된다. “내년 1월부터 하원을 지배하게 되는 공화당 쪽에서도 법을 바꾸자고 나서기 어렵다. 세출을 늘리는 내용에 불만을 갖고 있을 뿐, 전기차 보조금 대목에 대해선 이견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미 행정부도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한국 내 반발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하위 시행령 마련 때 한국 입장을 경청한다고는 하는데, 차별 조항으로 인한 피해를 어떤 식으로 보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또한 법 개정 기대보다는 미 재무부에서 마련 중인 하위 규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법에서 정해놓은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 비율 조건 중 부품이나 광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따위가 여기에 얽혀 있다. 현대차로선 미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자동차 공장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환급금을 통해 인플레 감축법에서 비롯될 손해를 일부 벌충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김 의원은 여기에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게 과제”라고 꼽았다. 렌터카, 트럭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조립 요건이나 배터리 요건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대목을 일컫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렌터카 수요가 상당하고, 전기차로 바꿔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배터리 관련 추가 협상을 벌일 때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는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며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 해도) 법 개정 요구는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은 자유무역협정을 무력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미국 일방, 자국 중심의 신보호주의다. 이걸 그대로 인정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