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빌라왕 피해자에 법률 지원”…정부 TF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합동 법률지원 티에프(TF)를 꾸려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빌라왕은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수도권에 1139채 빌라·오피스텔을 사들였던 이로, 최근 갑자기 숨져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토부와 법무부에 합동 법률지원 티에프를 만들어 이분들(빌라왕 피해자)에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 등기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정과제 점검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어 “티에프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 방안을 법무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시거처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 관리하고 있는 주택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이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8월24일 약 1만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발굴한 바 있다. 경찰청은 발굴된 사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특별단속 4개월(7월25일∼11월27일)간 349건을 적발해 804명을 검거하고, 78명을 구속했다. 현재는 전국 391건·126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은 시·도 경찰청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9월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