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직무급제, 내년 100곳 이상 도입 목표”

노동계 “단체교섭권 침해” 반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과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 수를 내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노동계에서는 “단체교섭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공기관에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 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며 “직무급제 도입 기관을 2021년 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올해 기준 347개다. 직무급제는 직무 내용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로, 성별과 학력에 따라 초봉이 결정된 뒤 호봉이 오르면 자동으로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와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정부와 한국노총 등이 합의를 이룬 사항이다. 경사노위 합의 뒤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 수는 2020년 말 18개에서 2021년 말 35개로 늘어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직무급제 도입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시 경사노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어 정부 목표대로 도입 기관이 빠르게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논평을 통해 “직무급제 확대는 직무 간 갈등을 야기하고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노·정 교섭부터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한 결과, 총 347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견줘 공공기관 개수가 3개 줄어든 것으로, 한국특허기술진흥원(기타공공기관)이 신규 지정됐고, 4개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이 지정 해제됐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2021년에 정해진 지정 유보조건(상위직급 감축 등)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