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민세금을 1%도 안되는 이자만 받고 은행에 맡겨”

나라살림연구소, 2021년 지자체 금고 현황 분석
90조8천억 맡기고 이자수익은 6143억원 뿐
“은행 수신금리보다 낮아…약정 금리 공개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재작년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 책정된 금리가 1%를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예금은행 연평균 수신금리보다 낮아 적정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의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자체 ‘금고’란 지자체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뜻한다. 지자체 금고 이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재정연감과 지자체 재무제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1년 전국 지자체의 금고 평균잔액(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예치금 평균)은 90조8천억원이었고, 같은 해 전국 지자체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은 총 6143억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전국 지자체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율은 평균 0.73%다.

지자체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율 평균 0.73%는 한국은행이 밝힌 같은 해 월별 예금은행 수신금리 0.87∼1.7%(연평균 1.08%)보다 낮다. 지자체별로 보면, 충남 서산(0.23%), 충남 계룡(0.25%), 경북 군위(0.32%), 경기 여주(0.32%), 충남 금산(0.33%), 대구 서구(0.34%), 전남본청(0.35%), 부산 중구(0.35%)가 낮았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민 세금 등으로 조성한 재정의 자금운용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중앙재정이 활용하는 연기금 투자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적정 이율이 보장되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지정 선정 기준(예규)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가 지난 2019년 기준을 한차례 바꾸면서 금고 심사 배점표(100점 만점)에서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7점으로 조정한 바 있지만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1년 전국 지자체 금고 944개 가운데 58.9%가 농협은행이었다”며 “금고 선정 기준이 특정 은행에 유리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배점표 나머지 항목은 금융기관 신용도 25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실적 7점, 기타(지자체 자율) 11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각 지자체가 약정금리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자체 금고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안부는 “약정금리는 비공개 정보로, 법 개정으로 공개되면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