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산층 난방비 현금지원 옳지 않아…검토 시간 걸려”

중산층 난방비 현금 보조에 선그어
“물가안정 확고해지면 경기관리로 전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난방비 부담이 커진 중산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며 시간을 갖고 중산층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산층 범위를 어떻게 볼지, 요금 체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중산층 난방비’까지 챙기라는 윤 대통령…또 꼬이는 경제 정책)

재정을 이용한 중산층 난방비 현금 보조에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을 뿌려 지원하는 것은 정공법도, 옳은 방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스요금을 서서히 올리며 에너지 절약 등을 유도하겠다는 이야기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 논의는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본격화했다.

또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소비자 물가가 차츰 하향 안정화하리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 정책의 무게를 경기 관리 쪽으로 옮기겠다고 시사한 셈이다. 다만 그는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흩트려선 안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에 당분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연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재정의 에이비시(ABC)에도 안 맞는다”며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는 “그동안 폭등했기에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의 조정 과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조정 과정이 단기간 급격히 나타나면 충격이 올 수 있기에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