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 대책 내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통신·금융TF ‘잰걸음’

과기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TF’ 회의
금융위는 한달새 TF 두번째 구성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이치제이(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산업별로 콕 집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대통령 입을 따라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전담팀을 꾸리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일요일이었던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날 오전에 열리는 회의 일정을 긴급하게 추가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 착수회의였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라 곧바로 만들어진 회의체였다. 이제 막 출발했지만 목표는 “상반기 중 대책 마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반기까지 근본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나, 최대한 노력하면 못할 것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박 차관을 반장으로 김용규 한양대 교수, 송시강 홍익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이어 “통신 3사 중심인 우리 통신산업은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 상태”라며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통신사 요금제 다양화 등의 정책도 힘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시적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사들도 3월 한달 동안 가입자들에게 3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핵심과제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경쟁 촉진을 꼽아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에 착수한 공정위는 현재 공시지원금(미리 공시한 상태로 주는 지원금)의 15%로 돼 있는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킬 방안이 있는 지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이 은행권 과점 체제에서 기인한다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이후, 금융위원회는 즉각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어 은행권 경쟁촉진과 구조개선 방안, 금리체계 개선 방안, 성과급·퇴직금 보수체계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TF)’도 출범 예정이라 ‘옥상옥’ 아니냐는 우려섞인 뒷말도 나온다.

임지선 [e-mail] 옥기원 기자 [e-mail]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