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통령 ‘뉴욕구상’ 따라 ‘디지털 신질서’ 만든다

2일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첫 회의
민관 모여 쟁점별 새 기준·공통 규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오후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같은 날 열린 다른 행사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관련 협의체를 꾸려 논의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심화돼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한 이른바 ‘뉴욕구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세계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의장으로 해, 정치·사회, 철학·윤리, 법학, 정보통신(ICT), 산업계, 고령자·장애인, 디지털 이용자 등을 대표하는 인사 20명으로 구성됐다. 김상배 서울대 교수,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 황용석 건국대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 정의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범정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 독점,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산업용 인공지능·로봇 제조물 책임, 자율주행 사고 책임, 메타버스의 경제활동과 세금 등 새롭게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 정립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사회 구성원의 공통규범 ‘디지털 권리장전’(가칭)을 마련해 부처별 신질서 정립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