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고용 둔화 체감 커…일자리예산 70% 상반기 집행”

빈 일자리 해소 최우선 추진
직접일자리 채용 앞당기고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체감되는 고용 둔화가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존에 편성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 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 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전년 대비)가 10만명 내외에 그치며 지난해(81만6천명)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이례적인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와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경기 둔화,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이다. 반면 산업 현장의 빈 일자리(미충원 인원) 수는 지난해 3분기 18만5천명에 이르는 등 일손이 부족한 곳도 여전히 존재해 노동시장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업, 농업, 해외 건설 등 6대 업종을 선정해 주무 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 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고용 둔화 여건을 감안해 올해 일자리 예산도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 채용 대상인 104만4천명 중 약 89%인 92만4천명 이상을 1분기(1∼3월)에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추 부총리는 “지난달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자체가 체결한 조선업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상생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했으나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올해 말 기준 1만4천명의 생산 인력 부족이 전망된다”며 “조선업 원·하청의 성실한 상생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 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입직자 희망 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청 근로자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 조건 격차 해소 정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