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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기관 발주 공사 때 ‘가벼운 위반’ 해도 입찰하게 해준다

등록 2023-04-19 14:06수정 2023-04-19 14:18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가벼운 규칙을 위반한 기업에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대신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가 계약 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계약에 제재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공공기관 발주 계약에서 가벼운 위반 행위만 있어도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만 입찰 참가 제한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다.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의 안전장비 낙찰 하한율(낙찰 하한가 기준)은 기존 60%에서 80%로 높인다. 낙찰 가능한 예정 가격 대비 입찰 금액을 상향해 품질 좋은 안전장비를 구매한다는 취지다. 자재 가격이 입찰일에 견줘 15% 이상 올랐을 때 이를 계약 금액에 반영하는 기준은 ‘공사비의 1% 초과 자재’에 ‘0.5% 초과 자재’로 낮춘다. 물가 상승에 의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도 발표했다. 수소 수입을 위한 액화수소 운반선·추진선 및 저장 탱크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이 아낀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보상받는 국민 수요반응(DR) 참여 자격을 70킬로와트(kW) 이하 저용량 충전기에서 200킬로와트 이하 충전기로 확대한다.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발전 사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준도 기존 1만킬로와트 이상에서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성을 확보한 ‘물 안 쓰는 세탁기’(CO₂ 세탁기)를 상가 내 세탁소 등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고압가스 안전 관리 규제도 합리화한다.

반도체 사업장이 화학 제품을 가장 많이 쓰는 대표 설비 도면만 미리 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의 경우 공정 안전 보고서 심사 때 도면 제출을 면제하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특정 문화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업무 수탁자인 사업 관리자의 인력·설비·자본금 등 세부 등록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북 영덕군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 목적을 ‘관광 사업 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로 심의하고, 배출 물질 규제로 대규모 공정 설립에 글로벌 제약 기업에 대체 부지를 제시하는 등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6천억원 규모 민간 투자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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