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로 결정하는 시대 지났다…경제원로들 ‘일침’

“좋은 정책도 전달 못하면 실패”
이해관계자에 정책 알리고 설득 중요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기획재정부 유튜브). 기획재정부 제공

원로 경제 관료들이 21일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 대립 등이 첨예해진 만큼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정책 수요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행사(오는 25일)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유튜브(youtu.be/m6KL0NkGkv0)에 이날 공개한 역대 경제관료 31명과의 기념 인터뷰 영상 발언록(93분짜리)을 보면,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건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딜리버리(전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실패”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낸 전문 관료로 ‘직업이 장관’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주요 정책 추진 경험이 많다.

진 전 부총리는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전술과 전략이 굉장히 절실한 때”라며 “왜 이런 정책을 써야 하는지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정부가 이익 집단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행정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결단과 말 한마디에 핵심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현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반응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나온다.

유일호 전 부총리도 “우리 선배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경제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등)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망한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행정부가 ‘여기 옳은 길이 있으니까 우리를 따라오세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유튜브). 기획재정부 제공

송희연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이른바 ‘컨센서스(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합의) 빌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축구에서 팀 동료끼리 공을 연결하며 우리 진영에서 상대 진영으로 나아가는 ‘빌드업’을 하는 것처럼, 경제 정책도 국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