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2조 국고보조금…176개 사업 구조조정

평가대상 278개 중 33개 폐지
“절감 재원, 약자 복지에 재투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한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176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올해 평가 대상이 된 278개 사업(국내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200여개) 중 11개 사업을 즉시 폐지하고, 22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2개 사업은 통폐합, 141개 사업은 감축 대상이 됐다. 전체 사업 중 구조조정 대상이 된 사업의 비율은 63.3%(176개)로, 2016년에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높았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해 폐지, 통폐합, 감축 등을 제시하는 제도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중 9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 내용은 2024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최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 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102조3천억원 규모다. 지급대상 기준으로 구분하면 민간보조는 전체 보조금의 18.8%(19조2천억원), 자치단체보조는 81.2%(83조1천억원)를 차지한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