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보다 비싼 국산차 세금 인하…그랜저 54만원 싸진다

7월 출고 국산차부터 개소세 18% 인하…‘세율 원복’ 전망에 체감은 그닥

아이오닉6. 현대차 제공

다음달부터 국산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등 세금이 그랜저와 쏘렌토 기준 50만원가량 인하된다.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을 18% 할인해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차량값의 5%(이달 말까진 세율 3.5% 적용)를 세율로 부과하는 개소세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 부과 기준이 달라 그간 국산차만 세금을 더 낸다는 불만이 컸다. 제조사가 판매까지 전담하는 국산차의 경우 유통 비용과 판매 마진을 포함한 공장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부과하지만, 수입사와 판매사(딜러사)가 분리된 수입차는 유통비와 마진을 제외한 수입 통관 신고가격에 개소세를 매긴 까닭이다. 수입차 판매 마진이 30%가량에 이르는 만큼, 이를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매기면 수입차 구매자가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낸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대차 등 5개 국산차 제조사의 지난 3년 치 비용·마진 등을 분석해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을 다음달부터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3년간 18% 낮춰주기로 했다.

바뀐 규정은 다음달 1일 이후 공장에서 출고하는 국산차에 적용한다. 국산차 개소세 인하에 따라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개소세·교육세를 더한 차량값의 10%인 부가가치세 등도 줄줄이 줄어든다.

공장 출고(반출)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개별소비세 등 세금 변화. 국세청 제공

개소세 정상 세율 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는 개소세 등 세금이 54만원, 기아 쏘렌토는 52만원 감소한다. 출고가격 2천∼3천만원 선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도 케이지(KG)모빌리티 토레스 41만원,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33만원, 르노코리아 엑스엠(XM)3 30만원 가량씩 세금을 감면받는다.

국세청은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할인이 종료되는 2026년 7월 이후에도 국내 완성차 제조·판매사의 비용을 재계산해 할인율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조처에도 7월1일 이후 국산차에 붙는 개소세 등 전체 세금은 지금보다 소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까지 3.5%를 적용 중인 개소세 세율을 다음달부터 5%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율을 기본 세율인 5%에서 3.5%로 인하한 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3월부터는 1.5%로 인하폭을 확대했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이달까지 다시 3.5%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차량 판매가 부쩍 호조를 보이며 이 개소세율 감면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만약 다음달부터 승용차 개소세율이 3.5%에서 5%로 인상되면 국산차 과세표준 할인에 따른 세금 감면폭보다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금 증가액이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율을 5%로 올리면 국산차 과세표준 할인을 적용해도 국산차 기준 개소세 등 전체 세금이 10만원 안팎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부터 적용할 개소세 세율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