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ESG 강화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주주제안 범위 확대·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논의
민주당 의원·경제개혁연대·기후솔루션 공동주최

기업의 주주가치를 높이고, 기후·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이에스지(ESG)를 강화하기 위해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를 포함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김성환·이용우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기후솔루션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400만 주주 시대, 주주가치 제고 및 이에스지 강화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최소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다. 또 주주제한 범위도 상법과 정관이 주총 결의사항으로 정한 것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주주권 행사가 매우 어렵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기후변화 같이 기업가치 및 지속가능 경영에 매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주주활동이나 주주관여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주주제한 범위가 상법과 정관이 정한 사항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면서도, 경영진의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이른바 ‘권고적 주주제안권’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가 ‘적극적 관여활동을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필요성’을, 기후솔루션의 고동현 연구원이 ‘기후변화와 이에스지 주주활동 활성화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다. 토론에는 경제개혁연대 이창민 부소장을 좌장으로 해서 네덜란드 연금운용기관인 에이피지(APG)의 박유경 아시아·태평양 총괄이사,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 연세대 손창완 법학전문대 교수, 한국상장사협의회 박성록 정책연구팀장, 법무부 정성두 상사기획과 검사가 참여한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