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 상승…금융 리스크 유의”

한은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가계부채 완만한 디레버리징 필요”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은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부문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의 축소(디레버리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금융 안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유동성 관리 등 통화정책 대상을 비은행 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 한은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73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부진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부문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불균형이 재차 누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해 4월 취임 때부터 “가계부채는 국민경제와 금융부문에 중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100%를 웃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있다. 한은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이 총재의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 의식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가능성이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했다.

기념사에 이 총재는 지금까지 은행에 초점을 맞춰온 통화정책 대상을 비은행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과 은행·비은행 간 연계성도 커졌다.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 한은법상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없지만, 감독기관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금융 안정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창용 총재의 주장이다.

모바일 뱅킹 등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자금흐름 규모가 커지고 위기 전파 속도가 빨라진 것도 당장 대응해야 할 정책 환경의 변화로 꼽혔다. 이 총재는 “상시적 대출제도 등 금융기관의 위기 감지 시 즉각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의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 총재는 “물가 오름세는 다행히 둔화했지만 기조적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은 아직 더디게 둔화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리고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도 함께 고려하면서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운용해 나가야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