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도 국고 보조금 사업 7500건 자체 점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 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 당국이 부정 수급·집행이 의심스러운 국고 보조금 사업 7500여건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올해 상반기 부정 징후 사업 3400여건을 담당 정부부처에 전달해 점검토록 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4천건 이상을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재부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이용해 보조금운용 증빙 미흡, 친인척 간 자금 거래 등 부정·비리 의심 사례를 골라냈다 재정당국의 올해 보조금 사업 자체 점검 건수는 역대 최대다. 기재부는 이 중에 400건을 대상으로 최초로 현장 점검도 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올해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월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천여개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부정·비리 1865건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정산 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민간 보조사업 기준을 기존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 사업 수가 지난해 기준 9079개에서 4만411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 사업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관리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