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양자 기술, 핵융합, 합성 생물학 등 고난도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딥사이언스 창업’ 등에 오는 2027년까지 7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농식품 산업에도 정부 재원 6천억원과 민간자본 5조원 등 5년간 5조6천억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철강·배터리 등 자원의 순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이런 내용의 순환경제 활성화 전략,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부는 순환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철 스크랩과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의 경우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도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순환경제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추 부총리는 “농식품 분야는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화하고 있지만 민간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2027년까지 5조6천억원의 자금이 민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 펀드 3천억원,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원 등 농식품 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과 스타트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농협 등 민간 금융기관도 오는 2027년까지 여신 4조3천억원을 유망 농업 경영체에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딥사이언스 분야의 연구 개발 성과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협력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특구펀드 등을 활용해 도전적인 창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53억원이었던 과학기술 창업투자액을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7천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최근의 긍정적인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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