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현장 인력난 여전…4개 업종 ‘일자리 대책’ 내주 발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전담반 회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수, 우려할 필요 없어”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지난 5월 빈일자리수는 총 21만4천명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 등을 포함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전담반(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보완하고 지원업종 4개를 추가해 2차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기존 빈일자리 해소방안 대상업종은 제조업(조선·뿌리),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6개인데, 여기에 4개 업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해운업은 별도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대응키로 했다.

‘빈일자리’는 현재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 한 달 안에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수는 올해 1월(18만4천명)을 제외하곤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20만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방 차관은 “물가, 고용, 수출 등 최근 들어 어려웠던 우리 경제여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라며 “올해 하반기가 위기극복과 경제 성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천톤으로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수매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톤 늘리고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저율관세할당은 특정 수입 농수산물의 일정 물량까지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는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다. 사실상 저율 관세 부과 물량까지만 수입하는 효과를 낸다.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전반적 건전성과 유동성이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며 “7월 1∼6일까지 중도해지를 한 예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 드린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