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민간 부동산PF’…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민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민간의 사업 참여 의지와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 발굴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재정 의존 소규모 투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 자본,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 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됐던 사안이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의 복합관광리조트,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등 지역개발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조성된다.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소멸기금이 돈을 대 조성한 모펀드 자금을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자펀드에 출자하고, 자펀드가 참여한 프로젝트 시행사가 피에프(PF) 대출을 일으켜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민간 운용사, 연기금 등과 함께 사업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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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펀드에 함께 출자한 운용사 등 민간 자본에 배당 우선권을 주고, 피에프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의 투자위험을 낮춰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모펀드 출자예산을 확정하고 모펀드 운용사 공모, 프로젝트 발굴 등을 걸쳐 내년 1분기 안으로 지역투자활성화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인력난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업, 농업, 해외건설 등 6개에서 해운·건설·수산·자원순환업까지 포함한 10개로 확대한다는 게 뼈대다. 조기 이직, 인력 고령화 등을 겪는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세 과세 때 소득에서 빼주는 비과세 금액을 기존 월 300만원에서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선원 업계가 비과세 금액을 500만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기재부와 해양수산부가 금액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