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허리띠? 5월까지 정부 지출 55조원 ‘급감’

올해 1∼5월 총지출, 전년 대비 55조1천억원↓
기저효과 영향…세수 부족에 지출 부진 심해질라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 재정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0조원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지만, 최악의 세수 펑크로 올해 지출 부진이 깊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13일 펴낸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정부의 누적 총지출은 28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1∼5월보다 55조1천억원 줄었다. 올해 편성한 연간 예산(638조7천억원) 대비 5월까지 집행한 예산을 뜻하는 진도율은 45%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추경 포함 기준)보다 5.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올해 정부 지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뒷걸음질한 가장 큰 원인은 비교 시점인 지난해 지출이 이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착시 효과가 작용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소상공인·소기업 방역 지원금 등 16조9천억원 규모 1차 추경을 편성하고, 대선 직후인 5월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4조6천억원을 담은 2차 추경을 단행했다.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해 5월29일이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을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튿날 예산을 바로 배정받으며 보상금이 5월 지출로 잡혔다. 여기에 2021년에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 초과분 중 약 11조원을 지난해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 나눠줬던 것도 올해 지출 감소가 두드러져 보이는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총지출 감소는 세수 부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6조4천억원이나 줄며 정부의 지출 압박도 커졌지만, 당장 지출 축소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앞으로 정부의 지출 부진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세수 부족에 대응해 재정 집행 부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 불용(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음)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 5월 기준 정부의 총지출 진도율(45%)은 예외적 지출이 많았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7∼2021년 평균 진도율(47%)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단기 차입도 불어나고 있다. 기재부는 단기적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 만기 63일짜리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통해 최대 40조원을 외부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 한은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정부의 한은 누적 차입금은 48조1천억원(일부 상환금액 포함)으로 지난해 연간 누계액(34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매월 말 기준 한은의 대정부 대출금은 지난 3월 31조원에서 4월 8조7천억원으로 감소한 상태다. 한은 대출은 연말까지만 갚으면 되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이자는 연 3.618%(이달 3일 기준)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