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77조 깎아준 윤 정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2년 연속 어겨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세 수입액이 본예산 대비 59조1천억원 결손을 낼 것으로 정부가 재추계한 가운데,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으며 앞으로 감면율 법정한도가 자동으로 더 확대돼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법정한도(14.3%)를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연간 69조5천억원)과 전반적인 국내 경기 약화뿐 아니라 대기업 및 자산소득계층에 대한 감세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든 올해 국세총액 전망치(366조4천억원·국세+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감면액에는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대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길 공산이 커졌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을 올해 본예산보다 33조1천억원(8.3%)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11%(7조6천억원) 증가한 77조1천억원이다. 이에 따른 내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내년 법정한도 정부 예상치(14.0%)를 훌쩍 넘겨 역대 최대폭으로 법정한도를 어길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2000년대 들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4번 있었지만, 당시에도 16%를 넘은 적은 없었다”며 “정부가 올해 초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2년만에 재도입하는 등 대기업 국세감면을 크게 확대한 영향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대규모 감세를 했는데,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어기고 국가재정법 조항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방만한 조세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과거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율이 크게 오르면 향후 3년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도 자동적으로 확대돼 2025년에는 15.6%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조세감면 한도의 지속적인 상승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8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