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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 규모가 올해 들어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63조5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는 등 지난해보다 크게 쪼그라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해 논란이 인다.
추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각)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지출 기여도 관련 한국기자단의 질문에 “당초보다는 또 우리 경제 현상(상황 여건)보다는 확장재정을 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세입이) 30조원 줄었으면 (세출도) 30조원 줄여야 한다”면서도 “불용(이미 편성된 사업지출 예산 중 일부를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것)으로 약간의 진폭이 있겠지만 기금 등을 통해 (올해) 대체적인 민생지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이 나름대로 역할을 일정 부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해 예산안을 예상 세수규모에 맞춰 짠다. 올해 정부 총수입 예산안은 625조7천억원인데, 올해 세수 추계가 크게 빗나가면서 국세의 경우 애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불용’을 통해 일부 지출 규모를 줄이되,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24조원)과 세계잉여금(4조원)을 끌어와 계획된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수결손 규모만큼 올해 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28조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출한다는 논리를 들어 ‘확장재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확장재정은 부진한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등을 만회하려고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방어하는 역할을 주로 지칭하는 터라 추 부총리의 말은 엉뚱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 경제가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건전·긴축 재정’ 기조에서 돌아서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 진작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는 경제전문가들과 야당의 주장이 계속 이어져왔다. 이런 국면에서 추 부총리가 이날 돌연 “확장재정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얘기를 꺼낸 것이다.
올해 1~8월 누적 정부 총지출은 425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조5천억원 감소했다. 건전재정 기조 아래 올해 총지출(638조7천억원)을 지난해(결산 682조4천억원) 대비 43조7천억원이나 줄인데다가 올해 총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와 연동한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지출이 함께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 총지출(소비 및 투자) 가운데 정부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에서 19%(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거시경제 성장의 핵심 구성 항목이다. 정부지출 감소는 민생경제 부문을 포함해 전체 성장률을 갉아먹게 된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지난 2분기(4~6월)에 0.6% 성장(전분기 대비)했는데 정부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를 기록해, 성장률을 갉아먹는 노릇을 했다. 지난 1분기 정부지출의 성장 기여도(-0.3%포인트)보다도 더 악화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와 긴축재정 기조 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자 추 부총리가 그 대응 논리로 ‘사실상의 확장재정’을 들고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단순히 세입보다 세출이 여전히 많다고 해서 재정이 확장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복합위기 등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