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같은 회사’끼리 입찰담합은 ‘처벌 공동감면’ 불인정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고시’ 개정안

연합뉴스

앞으로 기업이 입찰 담합을 자진신고해도 해당 회사만 제재를 감면받고,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는 다른 담합 참여 회사들과 같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담합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뒤 공동감면을 신청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를 모두 감면해줬다. 같은 회사 간 담합은 유효하지 않다는 논리다.

하지만 입찰담합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운영고시에 명문화한 것이다. 일반적인 담합에서는 사실상 같은 회사일 경우 내부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입찰담합은 개별 사업자로 참여해 입찰가를 끌어올리는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각각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정의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감면고시 규정의 명확성과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을 높여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법 집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