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전가’ 롯데·현대·신세계아울렛 과징금 6억4800만원

서면 약정 없이 5억8799만원 비용전가

연합뉴스

롯데·현대·신세계아울렛이 서면 약정 없이 매장 점주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롯데아울렛), 현대백화점·한무쇼핑(현대아울렛),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등 아울렛 운영사 4곳이 서면 약정 없이 할인행사를 진행했고, 행사 비용 5억8799만원을 입점 업체에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차인과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의 명칭, 기간 및 소요 비용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아울렛사는 회사가 판촉 행사를 먼저 기획하지 않았고, 참여를 강요하지도 않았다며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여한 임차인 간 가격 할인율이 다르고, 원플러스원(1+1) 행사 또는 정액할인 등 할인 방식도 다양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전사적 차원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전국 자사 아울렛점에서 기획·실시한 판촉 행사라고 봤다. 또 가격 할인율 등 일부 매장의 행사 내용이 타 매장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격 할인’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판촉 행사라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4개 회사 모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법 위반 및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통지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총 6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쇼핑 3억3700만원, 현대백화점·한무쇼핑 1억71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 계열사로, 현대아울렛 매장을 공동운영한다. 공정위는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롯데아울렛은 전국에 18개 아울렛점을 운영하고 있고 입점 업체만 2026개에 이른다. 현대아울렛과 프리미어아울렛은 각각 8개·1583개와 4개·543개의 아울렛점과 입점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