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인사들 하나·부산·광주은행 감사로 추천
신한·외환 이례적 유임…“감독기관 로비용” 논란
신한·외환 이례적 유임…“감독기관 로비용” 논란
최근 재정경제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잇따라 금융기관장에 선임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전·현직 간부들이 시중은행 감사 자리를 줄줄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금감원 재직 당시 소관 업무가 은행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감독당국의 고위직은 포괄적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하나은행은 최근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순철 감사 후임으로 정태철 금감원 증권 담당 부원장보를 3년 임기의 차기 감사로 내정했다. 이 감사도 직전 금감원에서 총괄 담당 부원장보를 지냈다.
부산은행은 정제풍 전 금감원 증권검사 2국장을 박창규 감사(전 금감원 은행검사1국 부국장) 후임으로 추천했다. 김제성 전 금감원 보험검사국 검사실장이 감사로 있는 광주은행도 전 금감원 출신 고위 인사를 차기 감사로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통상 단임인 감사 임기 관례를 깨고 금감원 출신 현직 감사들을 유임시키기로 했다.
금감원 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신한은행의 조재호 감사는 임기가 1년 연장돼 20일 주주총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외환은행도 현 최명희 감사(전 금감원 국제협력실장)를 2년 임기의 차기 감사로 다시 추천했다. 금융권에선 특히 최 감사의 연임을 두고 론스타 쪽이 앞으로 외환은행 재매각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금감원과의 관계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금융기관이 금감원 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로비를 위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부원장보 같은 고위직은 은행·보험·증권 등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정신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공보실 관계자는 “금감원 임직원의 경우 사기업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규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최익림 최우성 기자 choi21@hani.co.kr
최익림 최우성 기자 choi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