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경제 살리기 활력소”-야당 “1% 위한 선물 불과”

여야 정부의 감세안 적절성 공방
임태희 정책의장 “중산층 이하 혜택 없다는 지적 일리 있지만…”

여야는 정부의 감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2일에도 감세안의 적실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방어와 변론에 나선 반면,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대한민국 1%’를 위한 선물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청·정이 협의한 감세안에 당이 요구한 서민대책의 상당 부분이 수용돼 다행스럽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 감세정책으로 경제 활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거기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기반들이 생길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임 의장은 “중산층 이하에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경제를 계층별로 나눠 보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일종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한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감세론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한가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머리 발언을 통해 “이번 감세안은 대기업과 소수특권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대폭 감면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1% 특권층’을 위한 감세가 그 본질”이라며 “특권층을 위한 잔치판이 벌어지는 사이에 중산층과 서민은 또다시 박탈감과 소외감을 더해가고 있다. 이런 감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의 부가가치세 30% 인하는 2.7%의 물가인하 효과를 유발하고 500만 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의 감세안은 극소수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감세전쟁”이라며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국민과 사이에 또 하나의 명박산성을 쌓지 말고, 서민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강희철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