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거울’ 자영업자 소득 2년째 추락

자영업자 총소득액 및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2008 국민소득’ 뜯어보니
2007년 110조원에서 지난해 107조원으로 감소
임금생활자에 돌아가는 몫 줄어 분배구조도 악화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08년 국민계정’(잠정) 자료는 지난해 우리 경제의 종합 성적표다. 자료 곳곳엔 경기침체의 골짜기에 빠져든 한국 경제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특히 바닥까지 가라앉고 있는 내수 경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 자영업자 소득 2년 내리 줄어들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 기준)은 모두 1030조3489억원. 2007년(973조5203억)보다 60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피용자 보수’ 471조3201억(45.7%)이 ‘봉급쟁이’들의 주머니로 돌아갔고, 299조1882억(29.0%)은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인 ‘영업잉여’ 몫이다. 전체 영업잉여액 가운데서도 비금융법인의 영업잉여는 13%나 늘어났지만 금융법인과 개인부문의 영업잉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개인부문 영업잉여는 지난해 모두 107조8205억원으로 2006년(115조4871억)과 2007년(110조4559억)에 이어 2년 내리 하락세를 이어갔다. 개인부문 영업잉여란 개인이 임금소득 이외에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내수 경기의 가늠자 구실을 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생활 가계의 소득을 나타낸다. 자영업자 소득은 카드사태의 후폭풍으로 내수경기가 가라앉은 2003년에도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오석태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자영업자 소득 추이와 내수 경기는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며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에는 현재 내수 여건이 바닥을 기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동소득 분배율도 나빠져 ‘봉급쟁이’들의 주머니 사정을 뜻하는 ‘피용자 보수’ 증가율 역시 5%에 그쳐 2006년(5.9%)과 2007년(6.8%)보다 더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5.8%)을 밑돌아, 나라 전체의 소득증가분 가운데 임금소득보다는 영업잉여와 재산소득 등으로 돌아간 몫이 상대적으로 더 컸음을 보여줬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노동소득 분배율은 60.6%로 2006년(61.3%)과 2007년(61.1%)에 이어 2년 내리 낮아졌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란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를 합친 소득 총액에서 피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특히 영업잉여 총액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빼고 분배율을 다시 계산해보면, 임금생활자들의 몫은 73.8%(2006년)→72%(2007년)→71.1%(2008년)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원은 “한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현실에 비춰볼 때, 분배 구조를 더 좋게 보이게 만드는 착시 요소가 담겨 있다”며, “분배 구조 악화는 내수 경기 악화를 불러오고 다시 분배 구조 자체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