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는 역시 ‘유리지갑’

100원 벌면 82원 세원 드러나
자영업자는 소득 57%만 노출

우리나라 ‘월급쟁이’가 벌어들이는 소득 100원 가운데 82원꼴로 세무당국의 감시망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과 국세청 자료를 보면, 급여생활자의 근로소득 총계를 뜻하는 국민계정상의 ‘피용자보수’는 2007년 기준으로 410조3700억원인 데 반해, 실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된 근로소득 금액은 336조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급여생활자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세무당국에 파악된 소득이 82%에 이른다는 뜻이다.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2005년 76.5%에서 2006년 82.6%로 높아졌다가 2007년엔 소폭 낮아졌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100%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는 국민계정상의 피용자보수 항목에는 고용주가 내는 사회부담금이 포함돼 있어 급여생활자의 근로소득 총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데다, 일용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월급쟁이들의 ‘유리알 지갑’과는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자영업자들은 2007년 사업 및 임대소득으로 모두 47조5170억원을 신고했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 총계를 뜻하는 국민계정상의 ‘개인영업잉여’는 83조2700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실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57.1%만이 세무당국에 세원으로 노출됐다는 뜻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아직도 현금 중심의 거래 관행이 남아 있는 탓에 소득신고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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