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초점, 경기부양서 금융개혁으로”

국제결제은행 보고서 발표

“통화정책의 초점을 이제 경기부양에서 금융개혁으로 옮겨라.”

국제결제은행(BIS)은 29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이틀간의 각국 중앙은행장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자유 낙하가 중단되고 올해 (미약하게나마 플러스) 성장이 다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 통화정책의 초점이 경기부양에서 금융개혁 쪽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경기부양은 일시적인 조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너무 오랫동안 경기부양에 매달릴 경우 인플레이션이 유발돼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하고, 따라서 (부양책으로부터) 이탈하는 적정 시점을 놓칠 경우 침체 창기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결제은행의 이같은 지적은 각국 정부가 경기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매달렸던 경기부양책에서 빠져나오는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이른바 ‘출구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정부도 경기회복세에 발맞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경기부양책이 가져올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재정포럼에 앞서 30일 미리 배포한 개회사에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증대 방안을 포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 예산부터 경제정상화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