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 ‘연비·온실가스’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총 107조 투입
환경 에너지타운·저탄소 녹색마을 조성도

앞으로 취득세·등록세를 비롯한 자동차 세제의 기준이 현행 배기량에서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수도권과 부산·광주 등 대도시 14곳에 ‘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되고, 2020년에는 ‘저탄소 녹색마을’이 전국 600곳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보고회의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씩 향후 5년간 모두 107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 연비 17㎞/ℓ 이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140g/㎞ 이내 중 한 기준을 선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10년 이후 자동차 세제의 기준을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삼는 세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도시와 농촌지역 및 소도시에 각기 적합한 녹색에너지 활성화 방안도 도입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 에너지타운 14곳을, 수도권 매립지엔 폐자원·자연력 등 4개 테마타운을 조성하며, 소도시나 농촌지역 600곳엔 폐자원이나 농업 부산물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저탄소 녹색마을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며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 발행으로 녹색금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에너지 빈곤가구’ 수도 현재 123만가구에서 2013년 89만가구로 줄이고 2030년엔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을 통해 우리 생활방식, 근무환경 등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며 “녹색성장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년간 녹색성장 투자를 통해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6만~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희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