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전기요금 인상 ‘뿔났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 비교

“다른 나라보다 비싸”…일방적 인상추진 공동대응키로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은 전세계 최저 수준이다.” “산업용의 낮은 원가와 전체 전기요금을 낮추는 역할을 계산하면 산업용은 더 싸져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의 전기요금 공방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산업용 을·병 요금을 6.9% 올리며 “아직도 일반용 요금의 적정 원가보상률에 산업용이 미치지 못한다”고 밝힌 데 이어, 산업계가 전기요금 문제 등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석유화학공업협회·철강협회·조선협회 등 10여개 단체와 소속 기업들은 8일 서울의 한 협회 사무실에서 긴급모임을 열었다. 한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가칭 ‘한국기간산업협의회’ 같은 모임을 이른 시간 안에 발족시켜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러 업종단체들이 결집한 계기는 우선 비용 부담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전체 평균 인상률이 4.5%일 때도 산업용만 8.1% 인상되며 산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1조원 이상 부담이 늘었는데 이번에도 또 수천억원 부담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요금 인상이나 요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점을 지적한다. 그 배경엔 현재 산업용의 낮은 원가가 제대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이들은 “산업용이 피크타임을 피해 야간사용량을 늘리는 등 전압의 종류와 시기, 부하율 모든 면에서 판매단가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원가보상률을 계산할 때 이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용이 싸다는 일반적 평가를 두고서도,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분석해 봐도 주택용과 비교한 산업용 요금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가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요금에 다 반영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위원회의 권평오 사무국장은 “장치산업 등 특정 업종에선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산업용 전체의 평균을 놓고 보면 피크타임인 낮시간대 사용량이 높다”며 “산업체가 자체적으로 배전시설을 이용해 원가를 낮추는 부분은 요금 산정 때 다 빼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전기 사용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게 싼 전기요금 때문”이라며 “지난해에도 산업용에서 나온 손실분 2조원을 일반용과 한전 적자로 메운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맞선 주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제대로 검증·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요금을 통합해 전압별로 부과하는 체계를 내년부터 시범도입할 예정인데, 공청회 등 방식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