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가구’ 빠르게 증가

상대빈곤율 추이

KDI “상대빈곤율 14.3%”
빈곤가구 8년새 36% 급증
불평등 심화 속도 앞질러

우리 사회에서 ‘빈곤화’ 현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곱 가구에 한 곳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 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14.3%로, 2000년(10.5%)보다 3.8%포인트나 높아졌다. 상대빈곤율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가구 비율을 뜻한다.

사회 전체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는 속도보다 빈곤가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욱 빠른 추세다. 2000년 이후 사회 전체의 불평등 정도는 7.4% 심해진 데 반해, 빈곤가구 수는 36.2%나 증가했다. 불평등 정도를 재는 대표적 잣대인 지니계수의 경우, 2000년에는 0.299였으나 2008년엔 0.321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심해졌음을 뜻한다.

이를 두고 정부가 양극화 해소 등 사회 전체의 불평등 자체를 줄이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 개편 등 사회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분배 정책은 근로의욕 감퇴와 시장질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주로 빈곤대책 자체에 치중해야 한다”며 “우선 빈곤층 감소를 통해 자연스레 중산층으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배 구조 악화 요인을 없애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교육이나 집값 문제 등 양극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과 빈곤 대책을 정책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며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빈민층을 양산하는 구조적 요인을 없애는 데 정부 정책의 무게가 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 역시 “일자리 대책이 오늘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라는 점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최근 들어 근로자 가구의 빈곤은 줄어든 반면에 사회보험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 영세자영업자 등의 빈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