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로 ‘V자 반등’…경기회복 지속 불투명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대형 상점의 허가제 도입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중소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GDP 2.6% 증가 뜯어보니
투자·소비·수출 등 다른 지표는 모두 부진 ‘낙관’ 금물
한은, 하반기 둔화 전망…정부 3분기 예산집행 확대

‘화려한 수치, 빈약한 알맹이.’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던 우리 경제가 재정지출이라는 ‘초강력 엔진’의 힘을 빌려 일단 하늘로 솟구쳐오르는 데는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재정을 빼고는 투자·소비·수출 등 또다른 엔진의 추진력이 한결같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라, 과연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목표궤도’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는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 2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 대비 기준)은 2.6%. 지난해 4분기(-5.1%)와 올해 1분기(0.1%)에 이어 경기가 브이(V)자 형태를 그리며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파른 회복세를 이끈 일등공신으로는 단연 재정지출이 꼽힌다. 올해 들어 정부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분기 7.3%, 2분기 7.1%나 늘었다. 한은은 2분기 성장률(2.6%) 가운데 대략적으로 재정효과를 포함해 자동차 세제 혜택 등에 따른 효과를 1.4% 정도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작 화려한 수치 뒤에 가려진 알맹이는 보잘것없다. 무엇보다 투자와 소비, 수출 등 상반기 우리 경제를 이끈 재정지출의 ‘바통’을 이어받을 만한 주자들의 체력이 약한 게 문제다. 올해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나 줄었다. 민간소비 감소폭도 2.6%나 된다. 수출(-9.0)과 수입(-15.8%) 역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할 것이라며 경기 전망의 무게중심을 ‘낙관론’으로 옮기는 데 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정영택 한은 국민소득팀장은 “6월 각종 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정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내수 회복이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가 경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어 “2분기 성장률이 높았던 만큼 3분기에 성장률이 다시 하락할 수도 있어, 연간 성장률 전망치(-1.6%)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재정지출의 ‘약발’을 최대한 이어나가겠다는 자세다. 정부는 이날 제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3분기 예산 집행액을 43조6000억원에서 53조~55조원으로 늘리고, 그 대신 4분기 집행 액수를 57조7000억원에서 45조~47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에 공기업이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가운데 투자 액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 일부 사업은 집행 시점을 올해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에 전기비 1% 내외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올해 애초 전망치(-1.5%)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4분기보다 3분기가 하방 리스크가 좀더 크다고 보고 재정 일부를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국장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우성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