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가격담합 조사

세계반도체 업체 10곳
8주안 소명해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들을 가격담합 혐의로 조사하고 곧 공식적인 심사·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3일 유럽연합 경쟁당국인 유럽위원회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5일이나 8일께 해당 업체들에 ‘소명 요구서’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한 내사에서 이들 업체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의 두 업체를 비롯해 인피니온,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일본의 엔이시(NEC), 도시바, 미쓰비시, 난야 등 세계적인 메모리반도체 업체 10곳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인피니온은 지난해 12월 자신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위원회로부터 요구서를 받은 업체는 8주 안에 소명 절차를 끝내고, 필요하면 청문회에도 참석해 해명할 수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은 2008년 유럽연합이 새롭게 도입한 사전 심의·의결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 담합 참여를 인정하는 회사들은 과징금의 1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국내 시장에서 메모리반도체 업계의 담합 혐의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결정한 바 있다. 미국에선 삼성전자 등이 가격담합 혐의로 임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