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기업들 “노골적인 은행 봐주기” 반발

“계약사기 조사도 안해…제재 위원 중 은행쪽 인사 포함”

금융 당국이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결과를 내놓은 19일, 피해 중소기업들은 “노골적인 봐주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붕구 코막중공업 사장은 “조사를 다 마쳐놓고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년 동안 결정을 미뤄놓고, 이제 와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쟁점을 피해 갔다”고 심의 결과를 비판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절히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관련 사례를 금감원이 적발해 놓고도 이번 제재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옵션프리미엄 표를 조작하는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건”이라며 “우리가 6월에 감독원 앞에서 조사하라고 촉구했고, 신문 광고까지 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결국 이런 하나마나한 처벌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그는 “은행이 제시한 계약서상 계산표엔 풋옵션 1억원이면 콜옵션도 1억원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풋옵션 1억원이라면 콜옵션이 2억원으로 돼 있는 식이었다”며 “사실대로 하면 계약이 안될까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을 일부러 속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공대위는 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은행들과 연관돼 있는 인사들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결정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재심의위 위원은 금감원의 김용환 수석부원장(위원장), 문정숙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주재성 은행서비스업본부장, 배종혁 법률자문관(검찰에서 파견)과 금융위 김근익 은행과장 등 내부 인사와 김병재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대용 금융연수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교수 등 9명으로 이뤄져 있다.

공대위는 “내부 인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외부 인사 중 김병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키코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서 은행 쪽 대리인을 맡고 있으며, 김동환 연구위원은 전북은행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대용 금융연수원 교수는 금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위치여서 은행의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 부위원장은 “금융독재세력의 총본산인 금감원을 해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공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키코 피해액 전액 탕감, 피해기업 신용등급 원위치 회복, 공적자금 투입 및 저리 자금 지원, 관련 은행원 형사처벌,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