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수, IMF 이후 처음으로 줄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조2천억원 줄어든 154조3천억원”
금융위기·감세로…근로자 32% “연봉 1200만원 이하”

세계 금융위기 영향과 감세 등으로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국민 조세부담률도 2년 내리 낮아져 2006년 이후 처음으로 20%선 아래로 떨어졌다.

2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모두 154조3000억원으로, 2008년(157조5000억원)에 견줘 3조2000억원(2.0%) 줄었다. 1966년 국세청이 문을 연 이래 세수가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이어 두번째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2008년에 견줘 각각 3조9000억원, 2조원 감소했고, 종합부동산세도 9000억원 줄어들었다.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만 43조8000억원에서 47조원으로 3조2000억원 증가했다.

경제 규모가 커졌음에도 조세부담이 되레 줄어들면서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감당한 조세부담률은 19.7%로 2008년(20.7%)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조세부담률이란 조세부담액을 그해의 명목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수치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7년(21.0%)을 정점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2년째 감소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 수는 1429만5000명으로 2008년 말(1404만6000명)보다 24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남아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근로자는 모두 854만1000명(59.8%)이었다. 특히 연간 총급여가 1200만원을 밑도는 근로자가 456만7000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신규입사자나 중도퇴사자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지난해 한달 평균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밑도는 근로자가 어림잡아 3명 가운데 1명꼴이었던 셈이다.

최우성 기자 [e-mail]